박수홍 98억 손배소 패소, 횡령 인정됐는데 왜 졌을까

친형 부부가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됐는데, 정작 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 글은 방송인 박수홍 씨 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사안인데 형사와 민사 결과가 왜 엇갈렸는지를 정리합니다. 알고 보니 승패를 가른 건 "횡령을 했느냐"가 아니라 조금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30년을 믿고 맡긴 친형이 법정의 피고가 됐다

박수홍(56) 씨는 친형 부부가 관련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이 과정에서 약 30년에 걸쳐 출연료가 횡령됐다고 보고, 2021년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가족이 곧 소속사였던 구조라,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도 유난히 오래 주목받아 왔습니다. 저는 "가족이라서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이 결국 법정에서 발목을 잡은 전형적 사례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비용도 원고에게 물렸다

2024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박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전액도 원고인 박 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함께 나왔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1심 패소 관련 사진 · 출처: 뉴스 보도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인 자금이나 박 씨 개인 재산을 불법으로 횡령·유용해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친형 부부와 박 씨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다
•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이유가 가장 뼈아프게 들립니다. 수십 년을 맡겼는데 "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문서 없는 가족 경영이 법정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민사는 왜 다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 1심에서는 친형 박 씨의 일부 법인자금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1심 패소 관련 사진 · 출처: 뉴스 보도

그런데 형사와 민사는 목적도, 판단 잣대도 다릅니다.

형사에서 "법인 자금 횡령 일부 유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박 씨 개인의 손해와 배상 책임이 입증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된 민희진 씨 관련 소송은 원고 승소가 나오면서, 엇갈린 희비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확정이 아닌 1심, 항소심에서 바뀔 여지가 남았다

이 판결은 1심일 뿐 확정은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항소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최종 손해액이나 불법행위 인정 여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1심 패소 관련 사진 · 출처: 뉴스 보도

독자 입장에서 남는 교훈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가족이라도 돈 관리를 맡길 때는 계약 관계와 지급 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확인된 범위에서는 이번 판결이 횡령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민사상 입증 부족"에 가깝다는 점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떤 추가 증거와 판단이 나올지가 관건이겠습니다.

한눈 요약

•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 ▸재판부는 증거로 불법 횡령·개인 손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형사 1심의 일부 유죄(징역 2년)와는 별개 판단
• ▸민사·형사 모두 확정 전이라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은 사안

핵심 요약 — 박수홍 98억 손배소 패소, 횡령 인정됐는데 왜 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