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3범이 맥주병으로 목 찌르고도 '심신미약' 주장한 결말

술값 시비를 말리던 평범한 손님이 깨진 맥주병에 목과 얼굴을 수차례 찔린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무려 전과 23범이었고, 재판부는 그의 '심신미약' 주장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엔 우리가 몰랐던 '급소'의 정의와 '전자발찌 15년'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술값 말리다 날아든 맥주병, 순식간에 벌어진 참극

2026년 5월 2일 밤 10시 7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업주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벌이자, 옆 테이블에 있던 60세 남성 B씨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테이블 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병이 깨지자 날카로운 파편으로 목과 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B씨는 현장에서 다량 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이송 중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리려던 선의가 생명을 건 도박이 된 순간'**이라는 사실이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살해 고의 없었다"… 전과 23범의 황당한 항변

A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고, 정신질환과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살인미수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2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공격한 전력이 다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현재의 범행을 '우발'이 아닌 '습관'으로 입증한 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형량만 줄이려던 전략'**이 오히려 독이 됐음을 읽었습니다.

얼굴과 목은 '급소'… 법원이 인정한 치사 가능성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은 주요 혈관과 신경 등이 밀집한 급소로,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면 사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적시에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성립한 결정적 근거입니다.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을지도 모릅니다. '급소'라는 의학적 사실이 법리적 판단을 가른 열쇠였습니다.

징역 8년·전자발찌 15년… 사회 격리가 최선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에게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폭 범죄자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전자발찌 15년은 출소 후에도 행동 반경을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과 23범에게 내려진 마지막 경고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형량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쉽다고 느끼시나요?

한눈 요약

• ▸술값 시비 말리던 60대, 깨진 맥주병에 목·얼굴 찔려 의식불명… 전과 23범의 살인미수 인정
• ▸"심신미약" 주장 거절… 과거 살인미수 포함 23회 폭력 전력이 '고의성' 입증
• ▸징역 8년 + 전자발찌 15년… '급소 찔러 사망 가능성 높음' 판단, 재범 위험성 차단 목적

A2O MAY 멤버 소개 — CHENYU·SHIJIE·QUCHANG·MI 관련 사진 · 출처: 뉴스 보도

A2O MAY 멤버 소개 — CHENYU·SHIJIE·QUCHANG·MI 관련 사진 · 출처: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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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전과 23범이 맥주병으로 목 찌르고도 '심신미약' 주장한 결말